주인 못 찾은 ‘악성 미분양’, 12년 만에 7만 가구 쌓여[주간 부동산 키워드] 3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 쌓이는 미분양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분양가 대비 70%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후에는 무주택에게 시세 90%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한 뒤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3000가구 매입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에 육박흔 LH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가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미분양 아파트 7000여가구를 사들였다.

악성 미분양은 아파트를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유동성 위기에 겪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한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는 폐업이나 부도로 내몰린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전년(1만857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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