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통해 주거안정”…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4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방안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 등 기획·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해 새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으로 4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직접 집값 안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책이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동향 정도”라며 “국정기획위가 논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육성 및 RE100(재생에너지 전략 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방안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발전과 주거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부 이행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하는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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