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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여성으로서는 역대 4번째이자 공직 경험이 없는 최초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탄생했다. 민간 대기업 대표(CEO) 출신 전문가가 중기부의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한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
한 신임 장관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업계 상황을 타개할 방법 찾기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법인·개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에 달한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00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04건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적 영역에선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어떻게 먼저 도와드릴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사용자를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내가 모셔야 될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CEO 출신인 한 장관은 네이버 재직 당시 ‘파트너 스퀘어’, ‘프로젝트 꽃’ 등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지식재산권(IP) 구축을 도왔던 프로젝트 꽃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상생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 등 정계에서 추진 중인 주요 쟁점 법안들은 또 다른 난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인세율 인상 등을 규정한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업계는 경영상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온플법은 지난 3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의 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불거졌다.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과 입점 업체,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CEO 시절인 2020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플랫폼에 역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상호관세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 합의는 속속 이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일본에 15%, 인도네시아에 19%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각각 10%포인트(p), 13%p 낮아진 수치다.
이재명 정부 첫 중기부 장관이 된 한 장관은 당장 오는 24일부터 부처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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