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17년만의 합의, 사회적 대화로 갈등 해결한 성과” 16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2.9% 인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부하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는데, 촉진구간에 따르면 상한선이 4.1%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분들께 충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경제지표가 나빠 심의촉진구간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교수도 “올해 경제지표들이 작년에 비해 더 안 좋아지고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며 “작년에 비해 특별히 올해 낮춰서 냈다 또는 높여서 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익위원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권 교수는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합의를 하시긴 했지만 퇴장하신 네 분의 고민과 주장을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저희들은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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