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근로시간 특례 없인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에 불과”(종합) 22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과 관련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들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가차없는 통상 전쟁으로 현실화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실리 확보하기 위한 외교·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복합 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며 “이에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이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전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제도와 유턴기업 및 기업 지방 기업 이전 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댜”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 안전과 미래 대비 과제도 민생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도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에 강력한 DNA를 갖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와 금모으기를 통한 IMF 위기 극복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돌파구 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여야정은 반도체특별법과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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