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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체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추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잇따라 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경은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한 달 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다.
비상계엄 사태는 내수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블로그에 공개한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보고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낮췄다. JP모건 등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했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 불안을 자극하거나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2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야당 주도로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됐다는 점도 추경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감액 예산안 편성은 올해 성장률을 0.06%포인트 가량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적극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민간 소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상반기에 공공 예산의 70% 가량을 조기 집행하는 경기 보강 대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논리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영향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2분기 이후 재정 보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 가능’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생 주요 법안들이 여야 대치 상황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10일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 협의체는 아직까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금하는 ‘반도체특별법’,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이 협의체에 참여해 경제·민생 법안과 추경 편성 등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해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추경 논의가 점차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지만 1분기 예산 조기 집행의 경기 부양 효가가 미미할 경우 추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추경 편성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경이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 위에 오르더라도 지원 규모나 대상에 대한 야당과 정부·여당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의 지원급을 지금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경우 지역화폐 예산으로만 1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매년 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최악의 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지역화폐보다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게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도 선심성 예산 지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지역 화폐를 넣겠다고 하는 순간 여당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화폐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 낫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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