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에 상호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 요청” 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4월 2일에 예정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금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비롯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들어와 이날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30분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방문은 처음인데, USTR이 주도하는 상호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 본부장은 “양국 통상당국간 첫 상견례로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협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뿐만 아니라 미측이 문제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허위정보를 얘기한 것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했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미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 한미 FTA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정 본부장은 철강 수출이 미국의 산업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 본부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고 있는 대미 무역흑자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 본부장은 “교역불균형에 관한 미측 우려에 대해서는 대미투자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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