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에 세계경제 몸살…OECD, 韓 성장 전망 낮출까?[경제전망대] 2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음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OECD는 오는 17일 중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통상전쟁의 영향을 반영할 경우 이번 전망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대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1.9%를 전망했다가 지난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1.5%까지 낮췄다. 정부(1.8%)와 한국개발연구원(KDI·1.6%)도 1% 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4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의 영향은 올해 우리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우리 기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를 요청했다.

다음주(3월17~21일)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산취득세의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지난해 결혼·이혼 관련 통계치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2024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결혼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 관심사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1690건에서 2023년 19만3657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7건에서 3.8건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에 나선다.

정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4월)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2027년 집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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