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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총 5개 국가가 미국과 합의를 체결한 가운데, 남은 국가들은 ‘합의 막차’ 탑승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국+아시아 4개국 먼저 타결…미국에 대거 ‘선물 보따리’
미국과 합의를 가장 먼저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1차 유예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했다”라며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집권 초기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영국이 ‘1호 합의국’이 된 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는 양국 간 무역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후 합의를 체결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은 모두 아시아 국가로, 영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49억~123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봤다.
이미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미국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는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미국산 농산물 구매,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식품 수입 인허가 제도 면제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日, 5500억 달러 對美투자 발표…트럼프가 액수 ‘직접 수정’
대미 관계에서 한국과 유사점을 다수 보유한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합의를 통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3750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언론이 보도한 막전 막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투자 액수를 직접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아키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직접 보잉 항공기 구매 의사도 물었다고 한다.
일본은 그 대가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절반 수준인 12.5%(기존 2.5% 관세를 합하면 15%)로 인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는 역시 자동차 품목 관세가 중요 화두인 한국에 일종의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번 합의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보다 앞서 합의를 체결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최종 관세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최소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막차 놓칠라’ 각국 협상 총력전…한국도 잰걸음
아직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호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 막바지 협상에 주력 중이다. 대만은 막판 조율을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으며, 유럽연합(EU)은 실무급 수준에서 대략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취임 이틀 만에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80분에 걸쳐 회동했다. 이에 앞서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다양한 정부 인사를 만났다.
다만 협상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25일로 예정됐던 2+2 재무·통상 협의가 연기됐는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거리를 둔 채 향후 협상 전략을 점검 중이다.
◆추가 유예 가능성은…트럼프, ‘타코’ 오명 벗을까
한편 합의를 타결한 국가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만 해도 200개 국가와의 합의를 거론했었다.
장담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로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오명을 얻었기에 이를 벗으려 할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 인사들도 추가 유예에 선을 긋는다.
세간에서는 일단 8월1일 상호관세 시행 전까지 3~4개의 추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점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가 5~6개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었다. 당시는 필리핀, 일본과의 합의 발표 전이다.
다만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관세의 국내적 여파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추가 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