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中 등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中 반발(종합) 23

[서울·베이징=뉴시스]이혜원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적성국 국민의 미국 농지 소유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 안보 계획에서 의회 및 주 정부와 협력해 적대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를 강화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업은 범죄자, 정치적 적대국, 우리 생활 방식을 자신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적대적 정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외국인의 농지 구매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선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경지와 산림은 18만2100여㎢에 달한다. 전국 농업용 토지의 약 3.5%에 해당하지만, 10년 전보다 7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인이 약 6200㎢로 가장 많다. 중국인은 약 1100㎢를 보유했다.

상원은 2023년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타 군사 기지 인근 옥수수 가공 공장 부지를 구매하려고 하자, 91대 7로 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지역 인근에서 외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26개 주가 외국인의 농업용 토지 구매 또는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금지는 없으며, 외국 소유주가 보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해 특정 국가 기관과 공민(시민)의 토지·부동산 구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적 행위”라며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결국 미국 자신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경제·무역 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기업의 미국 농업 투자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했다며, 중국 투자를 정치화하는 건 미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해친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