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대책 마련 분주[경제전망대] 3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완전히 다른 통상과 외교·안보 노선을 예고한 미국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한 주 동안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보편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와 6개 정책금융기관은 오는 20일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게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타날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 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이 회의를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간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한다. 지금까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만 참석했는데 앞으로 안건에 맞춰 장관들이 추가 참석한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정부는 각종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제소, 보복 관세 부과 등의 영향과 상대국의 반응을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주동안 각종 설명회와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미국 수입 규제의 내용과 영향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다음주 발표될 경제·사회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은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정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성장률이 2.0~2.1%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아수 반등 추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오는 22일 2024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10월에는 출생아수가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 늘었다.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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