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유지냐…부동산원 주간 주택 시세 통계[주간 부동산 키워드] – 브라보티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비롯한 시세 통계 폐지 또는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전국 주택 가격 조사 통계의 시작은 1986년 1월이다.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은 주택은행이 전국 37개 도시 표본주택 2498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 통계로 공표했다.

2013년 1월에는 KB국민은행이 하던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이 넘겨받으면서 ‘전국 주택 가격 조사’가 시작됐다. 공표 지역도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89개 시군구 등 전국으로 확대된 것도 이때부터다.

현재 주간 조사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232호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표본 규모다. 해당 월 조사 표본의 실거래 사례, 또는 동일 단지 유사 사례나 인근 단지의 최근 거래 사례와 매물 가격(호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표본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는 실거래가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감사원은 대선 이후 표적·압박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부정확한 시세 통계가 주택시장의 불안을 키워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간 조사를 폐지하거나 비공표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도 주간 시세 통계 폐지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 조사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동향을 조사는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 이를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등 민간 통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폐지가 도리어 정보 불균형으로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조사 폐지는 정책당국의 결정사항이라면서도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교육과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계처장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면서 주간 조사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