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정기획위에 ’65세 정년연장’ 속도 요청…”연내 입법 약속” 5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에 65세 정년연장 등 노동 의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오랜 파트너십을 해왔고, 전력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견인해온 국정 동반자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동책임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등 과제는 양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잘 담겨 있다”며 “이를 국정과제에 어떻게 담아낼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 “내용면에서 후퇴되거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리고 있다는 등 우려도 적지 않다”며 “일본식의 계속고용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법제화와는 정반대로 상충되는 경영계 요구사항으로, 절대 수용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도 연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책임감 있는 협약 이행의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건설적인 동반자로서 대화하고, 제안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은 각 꼭지마다 노동과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1분과 기획위원)을 비롯한 노동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천과제들 속에 한국노총 입장도 많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경청하고 앞으로 세부 과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과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유정엽 정책1본부장, 류제강 정책2본부장,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이 위원장과 이용우 기획위원(국회의원), 이옥남 전문위원, 정흥준 전문위원, 홍경의 전문위원, 이승환 자문위원, 김정목 실무위원, 조아라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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