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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3국은 한·일·중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최종 합의를 위해선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을 돕고 있는 국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 만큼 3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을 만나 제 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일중 FTA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벌였다.
한일중 FTA 추진과 관련해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한일중 FTA는 2013년에 협상을 시작했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뒤로 미뤄진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공식 협상을 언제 진행할 지 여부는 결정이 안됐지만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일중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고서를 통해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약 0.32~0.44% 증가하고 중장기(10년)에는 약 1.17~1.45%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13년 전에 예상치인 만큼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한일중 FTA가 체결되면 실질 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 체결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중국의 우방을 나서서 자처할 필요가 없는 만큼 회의체 운영에 목적을 둘 수 있다는 예상이다.
FTA 체결을 두고 3국이 생각하는 무역 자유화 수준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체결하길 원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 수준의 자유무역을 지향한 만큼 3국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국간 통상환경이 변화한 만큼 각자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며 “일본은 관세율이 낮은 편이고 중국의 경우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 한일중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지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한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실시했던 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한일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삼국간 실무적 협의를 하겠다.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규범 선진화를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yeodj@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