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3일까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불법 유통 감시 ▲침해 영향도 분석 ▲법적 절차 지원 ▲사전 예방 전략 수립으로 나뉜다. 개별 지원 한도는 1억원, 공동 대응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4억원 대비 120% 증가한 8억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5000만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 사례에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된다.
2025년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해외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