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20% 가능한가…실효성 있는 정책 재설계 목소리↑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자원화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광물도 있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선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자원량에 대한 연도별 추계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진흥책이 영세한 기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한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사용후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재자원화 20% 목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99% 이상인 상황에서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중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는 전무했다. 리튬과 망간 등은 3.12%, 7.4%, 니켈과 코발트는 각각 10.17%, 21.27% 수준의 재자원화율을 보였다.

코발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이 20%를 넘지 않는데다 흑연과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인 20% 재자원화율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요지다.

오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려면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업계에선 국내 재자원화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재자원화 전체 기업 211개 중 168개(80%)가 종업원 2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의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꼽힌다. 사용 기한이 지난 배터리에 대한 회수, 보관, 유통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자원화를 돕는 인프라 부족 및 거래체계 미비, 고도화된 생산공정 확충, 민간 투자 유치 제약, 입지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가 쉽지 않은 점 등도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류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동안의 단편적인 해외개발·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 아래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 제기되자 “재자원화는 20%를 목표로 잡고 있다”며 “재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작성, 관리, 제도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