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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우선 급등한 건설 원가와 PF 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 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 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하고, 수요자들이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과 착공 모두 선행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등 지난해 발표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특히,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입주자 모집 시점도 착공 이후로 대폭 앞당겨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을 최초로 착공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주거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 제공 등 그간 지속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는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주택 승인 물량(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 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사업 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 면적 확대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6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투자 확대 방안을 지속 발굴한다.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 도시와 주택의 녹지를 융합하는 통합조경 디자인을 개발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도 조성한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적 역할 확대로 LH의 정책사업 수임이 크게 증가한 만큼,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 성과를 창출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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