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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고재은 수습 기자 = “예술인 공제회가 1~2년 안에 역할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5~10년 뒤에 예술가들이 어딘가 믿고 의지할 만한 데가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예술인들의 수입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신 만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가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창작지원금도 사실 적은 액수”라며 “창작자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계와의 연계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예술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안건 중 하나가 예술인 공제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결국 당장 큰 그림보다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는 의미가 크다”며 “적은 액수로 시작되더라도 1~10년 조합원으로 자격이 유지돼 계속 납부하고 꾸준히 돈이 모이면서 모으는 재미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오는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등 6인이 포함된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했다.
예술인 대상별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방식을 말한다.
김 교수는 “도입방향은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전 생애 소득 보장”이라며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예술인의 특수성에 맞는 다른 직업에 없는 특별하면서도 도움 되는 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서정수 알엔에이치(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원장이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정부 지원 측면에서 공제회 출발은 복권 기금”이라며 “예술인 융자사업이 애초에 복권기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예술인 공제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는 박정의 서울연극협회장과 이헌재 공연프로듀스협회장, 강동휘 국립발레단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해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국립단체를 지역으로 이전하고 빈자리에 민간의 많은 예술단체, 시립도 좋고 공립, 도립도 좋다”며 “안정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원동력을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으로 지역과 대도시인 서울의 관계설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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