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美상호관세 타격…추경 협의 중” 10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로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수출 바우처 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9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추경을 통한 충분한 정책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방중기청 등을 통해 동향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 약 2만3000개 기업이 미국에 수출 중인데, 상호관세로 모든 기업에 25%가 붙기 때문에 본인이 관세 대상인가보다는 관세 납부하면서 어떻게 통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 본부와 지방중기청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핫라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릴레이 형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접점을 넓히고 바우처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단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배달앱 포장 중개수수료가 상생협의체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수수료를 도입했다.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2.0~7.8% 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6.8%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차등수수료를 시행한 지 고작 한 달 넘었는데 이것은 상생협의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 역시 “상생협의를 해 놓고 없던 (포장) 수수료를 6.8% 내도록 해 (수수료가) 가중됐다”며 “배달료 문제가 끝나지 않아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에 오 장관은 “저희가 지난달부터 공정위와 함께 배민에 접촉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함께 좋은 여러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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