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끝까지 개선”…174건 과제 공개 6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그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를 실시, 개선이 필요한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그 중 요청사항이 이미 수용됐거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관리과제 174건 중 의료기기가 79건(45.4%), 제약이 72건(41.4%), 기타·화장품이 23건(13.2%)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이었다.

정부는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다.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출범 당시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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