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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진행됐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최근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과 자유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론에 맞춰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등을 의제로 개최됐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극적으로 WTO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여전히 글로벌 통상질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오히려 다자무역을 주제로 한 통상장관회의 중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통상장관들 사이의 양자면담이 주목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이틀 간 진행된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공식 일정이 종료되기 직전 합의를 위한 쉬는 시간을 가지며 극적인 공동선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 본부장은 “마지막 세션이 오전 11시40분에 끝나는데, 11시30분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를 잠시 휴식 선언했다”며 “약 4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협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통상질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 차이가 끝까지 쟁점으로 남아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선언문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극단적이었는데, 실·국장급에 이어 장관급도 참여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공동선언 작성 과정뿐 아니라 APEC 통상장관회의 일정 내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입장 차이가 선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이틀에 걸쳐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런 다자간 논의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첫 세션부터 중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컸다”고 전했다.
중국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 미국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활발한 양자회담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가장 관심이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어 대표가 참석하는지를 중요하게 봤다”며 “그리어 대표의 참석이 확정된 이후 기존에 차관급이 오기로 한 나라에서 장관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날인 15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하던 보복성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지 약 사흘만에 양자면담을 가졌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실무 협의·차관급 협의·장관급 협의를 거치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공을 들였다.
전날(16일)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양자면담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주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협의와 관련해선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협상은 단기간에 결정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내달 3일 대선을 앞둬 차기 정부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 동시에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해야 해 우리나라와의 협상 속도만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줄라이(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완료되는 7월초에야 최종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관세 조치 유예 기한인 7월8일 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예정된 시한인 7월8일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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