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간 소통 부재 속 美 환율 압박까지…커지는 통상 압력 1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 무역 상대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환율 카드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사흘째 한미 전화통화 등 정상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7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에는 아일랜드와 스위스 2개국을 추가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재무부가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주요 무역 상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지를 관찰하는게 주된 목적이다.

평가 대상은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다.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이 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환율과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1년 내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제재 조치에는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국가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이 포함된다.

통상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 해당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환율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 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규모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 압박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경우 9개 관찰대상국 중 유일하게 3개 요건 중 ‘무역 흑자(264억 달러)’ 1개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공식 국제수지 데이터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에 적지 않은 경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두차례 정기적으로 발간되지만 관찰대상국 지정과 해제 여부는 미국과의 외교·경제적 친밀도와 연결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또 한미 관계가 긴밀했던 2023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에는 명단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20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점검 사안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사흘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상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외환 당국의 개입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1980년대 일본, 독일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한다는 우려감도 큰 상황이다.

환율 정책은 지난 4월 25일 처음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통상 협상 의제로 포함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직접 환율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으로 양국간 통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