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효세율 평균치 변화…2.3%→27.5%→15.2% 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관세 평균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후 오르내림이 매우 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때도 없이 부과율을 바꾼 탓이다.

올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직전 미국의 실효 관세 평균치는 2.3%였다. 대략 200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추가로 물리는 평균 세율이었다.

이것이 4월 2일의 ‘해방의 날’에 50개국(EU 1개국 계산시)에 11~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4월 9일 이를 실제로 행하자 27.5%로 치솟았다.

이때 대미 상품교역 흑자국 50개국을 제외한 적자 및 균형국 150개국도 상호관세에서 면제되었지만 기본 보편관세 10%가 부과된 효과인 것이다.

이 실행은 몇 시간 만에 중지되었다. 중국 등 몇 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90일 동안 10% 기본 보편관세만 매겨지는 유예 혜택을 받았다. 이로써 평균 관세는 13%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7월 31일 1주일 뒤부터 실행한다는 새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명시적 리스트 대상은 EU를 27개 국으로 낱낱이 포함시키면 98개국이 된다.

이 98개국에는 15~41%의 상호관세가 매겨졌다. 나머지 명시되지 않는 100개 국 정도는 모두 10% 보편관세가 지속된다.

그래서 200개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매겨지는 평균관세는 15.2%로 계산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의 리스트 98개국만 평균하면 20% 정도가 되지만 여기에 10%의 100개국을 더하면 총 평균치가 15% 초반대인 것이다.

EU는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및 한국은 3500억 달러 씩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30%~25%에서 15%로 어렵게 감축받았다. 200개국 평균치와 같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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