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힘든데 정책은 안바뀐다”…배출권 거래제 우려 10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틴소배출권 제도 강화 방안을 공개하자,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제조업 전반이 침체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 지원과 결이 다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지난달 30일 4차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설명회를 진행한 후 기업들 내부에선 사실상 할당량이 차감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배출권 할당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특히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안정화 예비분을 이전 대비 7배 이상인 1억톤으로 대폭 늘린 대목을 우려한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전 할당해왔다. 3차 기간까지는 배출허용총량 밖에서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으로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배출허용총량 안으로 편입해 운신의 폭이 줄었다.

결국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철강 등 제조업계는 할당량이 감소해 이를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예비분을 발전과 산업 부문에 배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도 기업들 사이에 이견이 나온다. 정부 안은 발전과 산업에 각각 1:9 비율로 배정하는 것인데, 배출권 허용 총량(3:7)과 비교하면 산업 부분에 예비분 할당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앞서 예비분이 과도하고, 배분 방식이 산업 부문에 불리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비분 수량을 1000톤 줄이는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은 장기 저성장이라는 불황에 진입한 상태다. 잉여 자원을 불황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강조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감축량인 1120만톤을 4차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해가스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 사업은 취소하는 등 CCUS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기업들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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