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독자 수출 한계 인정…황주호 “시장 불확실성 없앤 합의”(종합 2보)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협의 없이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수원이 수익성보단 리스크 부담이 더 큰 상황임을 공식화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원전 지식재산권(IP) 합의에 있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의 압력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부담을 안가질 수 없었다”고 답변해 사실상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반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 합의로 볼 수 있고 향후 국내 원전 수출을 위해선 독자성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국감에선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다수 쏟아졌고 한국석유공사는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수의 해외 메이저사들이 사업에 입찰한 상태로 정부와 협의 후 사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수원, 우리나라 원전 독자 수출 한계 인정…지난해 8월 인지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 부사장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가를 묻자 전 부사장은 “그렇습니다”라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따져묻자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부사장은 “저희들이 알게 됐던 건 지난해 8월 미국 아르곤연구소에서 알게 됐다”면서도 “그때까지는 계속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 중이었고 공개적으로 아직 협상 중인데 그 부분을 백기투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저도 이사회 일원으로서 같은 선택을 했다”며 “한쪽은 체코 수출을 포기하고 기술 독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법정 싸움이 조금 우려됐었고, 반대쪽은 체코 수출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국 원자력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한전사장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여…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식재산권(IP) 합의에 대해 “1997년 기술사용협정(LA)이나 2010년 사업협력협정(BCA)에 비해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시장에 있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된 1997년 LA 협정을 체결했고 2010~2020년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BCA을 맺은 것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불리함이 있었지만 체결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체결에 한전이 왜 참여했는가’를 질문하자 김 사장은 “한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계약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정부 간 협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 기업 간 협정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사과할 일 아니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했는가’에 대해 “한수원은 이사회 보고 의무가 없다”며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고 협약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 안건을 2번 정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출을 할 수 없다고 누가 말을 하는가. 독자성을 확보하면 IP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그걸 언제하든 된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계약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에 신용장을 발급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체코와 계약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너지 기술을 이제까지 수입만 해왔고 대형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최초로 이것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에너지 기술이 넘어가는 거의 문명사적인 역할”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시지만 이 조건을 주고서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전했다.

◆김동철 “한전 KDN 매각 추진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 없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YTN의 공기업 지분 21.43%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 KDN 매각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사장은 김 사장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KDN 매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전에 부임했을 때는 초유의 재무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활용한 상태였고 한전 KDN 매각은 자산 매각 차원에서 검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KDN 매각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지적을 받아 지난해 이사회에 올라왔는데 매각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반대해서 가치를 올린 뒤에 매각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이후 매각이 추진된 것에 대해선 “KDN 매각은 한전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이 개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중단된 것 아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관련해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시추가 진행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석유공사는 해외 업체의 투자를 받아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지난달 마감된 탐사시추 국제 입찰엔 메이저 해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 사장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의 메이저 업체가 다른 유망구조 탐사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향후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가’를 묻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정부에서 꼼꼼히 신중하게 체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탐사 시추에 대한 허락을 해주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장되면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