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美 쌀 쿼터 조정 불가…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선정 검토”(종합2보) 6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콩(대두)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불가능하다”며 “농식품부를 통하지 않고 쌀 개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질문하자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 주체는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해당 내용을 조현 장관에게 물어봤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공식적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이것은 ‘레드라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 진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제가 확인을 했느냐라는 아까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외교부의 실무자한테 문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그 실무자의 답변은 농업의 민감성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굳이 따지자면 외교부 장관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국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콩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바 없고,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서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미국쌀 수입 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질문에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부연했다.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약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서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선정 가능성을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물량 중 계열사끼리 부정거래하고 여신지원을 받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 스스로 셀프추천을 했다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셀프추천제가 위법한 제도가 아니지 않냐”며 “셀프추천제는 ‘내가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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