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수도권 공급계획 조속히 마련…장차관이 직접 논의” 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각 부처 장차관급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부처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주로 열리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주택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0월 1~2주 0.54%에서 셋째주 0.50% 넷째주 0.23% 11월 첫째주 0.19%, 둘째주 0.17%로 낮아지는 추세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10월 1~2주 0.25%에서 셋째주 0.25% 넷째주 0.14%, 11월 첫째주 0.13%, 둘째주 0.11%로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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