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지지 공동성명 참여 5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가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정보(2017년~) 및 암호화자산정보(20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함께 2029년 또는 3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벨기에,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지브롤터가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조세집행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OECD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환영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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