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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이수린 수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 관행적 운영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 “목표가 불분명하고 수치화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사업 구조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정훈 기조실장이 13일 전했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1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관 주재로 산하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방향과 성과지표를 공유하는 자리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장관 주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한 것은 문체부 이래 처음이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관행 깨기’와 ‘성과 중심 행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할 사업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사업을 구분해 정리하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공개 업무보고가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정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 문체부 기조실장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소상히 국민에 보고하는 약속 의미가 있다”며 “현실 체감이 안 되거나 목표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들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장관 주재 업무보고까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한데 대해 새로운 내용 없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문체부는 투명성과 공개를 통한 책임 행정이 큰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기조실장은 “저희의 큰 방향이 투명성과 공개”라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기 어려운 정부 내부 예산서까지도 공개해 나가는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내 관광 소비 침체와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모색 중”이라며 “권역별 균형 발전과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값 여행,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바가지요금 대책과 관련해선 강 관광정책관은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가격표시 의무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한 단속과 함께 시장·상인회·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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