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감회 “자본시장 안정 위해 역주기조절 강화” 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監會)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주기 조절은 시장이 좋을 때는 과열을 막고, 시장이 나쁠 때는 정책 지원을 확대해 경기와 증시의 급격한 흔들림을 완화하는 정책 운용 방식이다.

경제통과 홍콩경제일보는 25일 증감회가 우칭(吳清) 주석 주재로 당 건설 및 감독업무 좌담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업무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증감회는 상반기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발한 흐름을 보였으며 중점 분야의 위험도 지속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충돌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융자 제도 개혁과 상장기업 경쟁력 제고, 중점 분야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증감회는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 기조를 유지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자본시장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수급, 정책 환경 등 긍정적인 요인이 꾸준히 축적되고 자본시장 개혁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모두 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역주기 조절 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규모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과 해외 위험이 중국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 수단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주식·펀드·채권·선물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시장의 공평·공정·공개를 뜻하는 ‘삼공 원칙(三公原則)’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회계 부정과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새로운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감독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선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종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활성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시장 퇴출을 촉진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1+N+X’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산운용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선물회사 감독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사모펀드의 건전하고 규범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험 관리 분야는 자본시장 금융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과 부동산 관련 채권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대외 개방도 지속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간 감독 협력을 강화해 국경 간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당 건설 부문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바른 공적관을 확립하고 부패 척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역량과 업무 능력, 직무 수행 태도를 두루 갖춘 감독 인력을 육성해 이른바 ‘감독 철군(監管鐵軍)’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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