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개편안, 경제 활력 기대…고용세액공제 축소는 보완해야” 3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3일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본부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적용 요건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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