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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심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이 ‘상고를 위한 상고’에 나서며 위기의 삼성전자에게 가혹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계속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최근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위기로 자칫 삼성전자의 추락이 가중될 수 있어 이번 검찰 상고가 더 아쉽다는 목소리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에 나서며 장장 10년간 이어진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를 멈출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도 산적한 경영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도록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풀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지만 검찰은 끝내 검찰의 길을 갔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약 10년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지만 이날 검찰의 상고로 또 다시 사법리스크가 연장될 조짐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두 번의 무죄를 받기까지 4년 5개월동안 기나긴 사법리스크가 이어졌다.
이 장기전은 삼성의 글로벌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이 회장은 재판 출석으로만 100차례 이상(1심 96회·항소심 6회)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이로 인해 해외 현장 경영이나 사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삼성 자체의 위기도 큰 문제이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삼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이 상고를 자제해 기업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이날 검찰 상고로 이 회장과 삼성은 또 다시 대법원 재판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 일부에서는 삼성이 지난 3일 2심 무죄 판결로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며 글로벌 경영 활동에 본격 나서는 것 아니냐고 관측했다.
때마침 지난 4일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3자 회동은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중요성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차세대 AI 발전을 목표로 한다.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주도하며 삼성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항소심 판결 다음날로 이 3자 회동 날짜를 잡은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날짜에 여유가 많지 않았고, 올트먼과 손 회장과의 날짜 조율에 실패했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이제는 종료되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정치권도 검찰이 이 회장 상고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상고하지 말라”며 “1심에 이은 2심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AI 동맹, 스타게이트 같은 희망을 안겨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 회장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이 회장 재판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며, 삼성과 이 회장은 또 다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3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