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환경 아닌 중기장관…필요하면 대통령도 설득”(종합2보) 3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중기부 장관 후보인걸 잘 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날 환경 정책 질의 뿐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후 조직·후원금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며 정책 공조 의혹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이 해외 재단 지원을 받아 탈석탄·바이오매스 규제 등 사업을 추진했고, 이 후보자도 국회에서 비슷한 방향의 정책과 법안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이 편향되지 않기 위해 민주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원과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석탄금융은 그 단체가 원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사실 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활동이어서 일관성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성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설립을 할 때 참여한 건 맞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종종 정책적인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인명의로 KODEX 코스닥150, TIGER 코스닥150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관련 시장의 투자상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이 코스피5000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코스피 ETF에 투자한 건 이해관계가 일치된 의사였다”며 “(그럼에도 의혹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냔 의견도 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 생기진 않는다”며 “그러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내가 공직자로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각 부처마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배정돼 있어 자문 구해 한치의 오해도 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미래를 제시하면서,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대차대조표 구조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서도 “규제개혁 장관이란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규제 혁신의 기준을 뚜렷하게 그렸다. 이 후보자는 “어떤 산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건 신중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직능의 반대에 막힌 새로운 산업과 사업에 대해선 규제 혁신의 기조를 꼿꼿이 하겠다는 의사다. 새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는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이 된 후 자신의 신념과 다른 내용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선 사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든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단 복안이다.

이 후보자는 “연간 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하는 치킨집의 1년 영업이익이 26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자영업자가 어떤 항목에 얼마 지출하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지표화해서 관리된적 없다. 구체적인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산재된 비용 경감 대책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태 개선에도 집중했다. 이날 비효율적 예산 낭비란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된 공공배달앱 관련해선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고,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개선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했다.

주52시간제,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기업에 강제할 사항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에선 중기 전문성이 부족하단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관련한 입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홍제동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 상태로 보유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16년에 매입했고, 2020년 2월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사하게 된 것”이라며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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