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한 중기 제재조치” 2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일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8개사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영구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사업에서 시설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 40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 총액은 87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40개사 중 25개사는 중기부의 다른 지원 사업에서 총 175억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정책자금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다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두고 이 장관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측에서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준으로 금리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중진공은 연 3.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3.35%지만, 티메프 사태의 경우 연 2.5% 고정 금리로 지원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참여기업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에 대해 이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몇 년 동안 거쳤는데 본 사업에 들어가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완화책을 묻자 이 장관은 “일단은 일회성 소비쿠폰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다른 방안들을 다 꺼내 놓고 부처 내에서 토론을 해 보기로 해서 지금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다”며 “다음 달에 예산 국회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중기부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상생 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이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시장 다각화가 돼서 인하 경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께서 소상공인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 사업들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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