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대 258%’ 담뱃세 인상 검토…전자담배도 과세 가능성” 7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유럽연합(EU)이 담뱃세를 최고 25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궐련 담배와 말아피우는 담배에 대해 각각 최대 139%, 258%의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궐련 담배는 1000개비당 세금이 기존 90유로(약 14만2000원)에서 215유로(약 33만9000원)로, 말아 피우는 담배는 1㎏당 60유로(약 9만5000원)에서 215유로(약 33만9000원)로 오르게 된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농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도입된다.

니코틴 농도가 15㎎을 초과하는 액상 제품에는 ㎖당 0.36유로(약 570원), 그 이하 제품은 0.12유로(약 19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최고 수준의 인상안이 채택될 경우 연간 151억 유로(약 23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담뱃세 인상이 전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최저 세율은 담배 소비 감소에 더 이상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 내 흡연 감소율의 약 40%는 세금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집행위는 전자담배와 같은 신제품도 ‘담배 소비세 지침'(TED)의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청소년과 젊은 층의 신종 담배 제품 이용이 늘어난 만큼 2011년 제정된 TED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ED는 최저 담배 소비 세율을 규정한 지침으로, 회원국은 TED를 근거로 각국 세율을 정한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개 회원국은 지난해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회원국별 세율 차이가 단일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제품들이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지나친 인상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올여름께 TED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