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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때와 동일한 수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2.4%)에 비해 안정돼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25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IMF는 2025년 및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확대(GDP 대비 43.9%)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과 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취약 요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했다.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은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및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의 2022년 10월과 2024년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는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조언했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재부 한은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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