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새정부 재정정책 긍정 평가…”고령화 따른 재정위험 대비해야” 5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은 새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초혁신경제 실현 노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다만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대 위험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IMF 한국 미션단과 만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션단은 올해 연례협의 진행 차 지난 11일 한국을 찾아 오는 24일까지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IMF 연례협의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전반을 점검하고, 이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절차다. 이번 미션단은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이 이끌었다.

아난드 단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완화적 정책 기조와 국내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까지 개선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아난드 단장은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은 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 우위를 공고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대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재정여력은 충분하나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대 등 중장기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구운철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여 성장률 반등의 기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단순한 재정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재정을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하는 ‘터닝 포인트’로 활용해, 재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건전한 재정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례협의 결과는 IMF 한국 미션단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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