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시대,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음악, 게임 분야 제작비에 ‘세액공제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권영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김승수 의원(국민의 힘)과 함께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 설계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대외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이야 말로 반드시 해당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음악산업 또한 12.6조원, 수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강조하며 문화콘텐츠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상황에도 두 산업 모두 성장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며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이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가 게임분야 1조 4,554억원, 음악분야 2,401억원에 달한다. 1만8000여명의 취업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여기에 더해 우리 협회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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