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어쩌나…토지 매각, 계획보다 3조원 어치 못 팔아 11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매각한 토지 대금 등을 직접 시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매각 실적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판매한 토지는 1044필지 13조144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LH가 올해 초 운영계획에서 수립한 토지 매각 목표치인 16조6275억원에 비해 3조2143억원(19.3%) 밑돈 금액이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운영계획상 5조7520억원 어치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8월 기준 실적은 3조5847억원으로 계획의 62.3% 수준에 그쳤다.

LH 운영계획 대비 토지 매각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조813억원(계획 12조7605억원), 2022년 16조4049억원(15조9173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준하는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23년에는 당초 목표치인 13조5731억원보다 2조9494억원 모자란 10조6237억원 매각에 그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저조한 토지 매각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팔리지 않는 땅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급을 공고했지만 유찰, 해약으로 미매각 중인 토지는 올해 8월 기준 총 면적 1453만㎡, 19조3697억원 어치에 달한다.

경기(342만6000㎡, 10조474억원), 인천(114만4000㎡, 2조3208억원)을 합치면 미매각 토지 공급 금액은 12조3682억원(63.9%)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렸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도 1조4534억원(102만8000㎡) 어치 토지가 팔리지 않았다. 이와 반면 서울의 미매각 토지는 1000㎡, 130억원 규모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당초 개발을 위해 사들인 토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토지 해약 현황은 779개 필지 182만8000㎡ 규모이며, 해약 금액은 6조1861억원으로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41필지, 103만7000㎡, 3조9092억원 규모가 해약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기존 매각 토지 대금을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LH 토지 매각 실적이 하락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부채 규모는 올해 말 기준 170조1817억원, 2027년에는 219조5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희 의원은 “LH 사업 중 수익을 내는 핵심사업인 토지판매 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LH 직접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LH가 공공공주택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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