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손질…학생 1인당 지원 확대 – 브라보티비

[세종=뉴시스]박광온 임하은 기자 = 재정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핵심 배경은 학생 수 감소와 교부금 증가 사이의 괴리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은 세수가 늘 때마다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늘어난 세수가 지금처럼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넘어가면 정부가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역대급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교부금 계산 방식을 바꾸더라도 전체 교부금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도, 전체 교부금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다…기획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봐, 교육재정이 실제 필요한 곳에 더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제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부금 규모는 세수 증가에 연동돼 계속 확대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 예산은 43조원에서 올해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해당 기간 단 두 차례(2020년·2023년)를 제외하곤 매년 그 규모는 증가 추세였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1000억원, 2029년에는 85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 반대로 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커지는 셈이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기획처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처리 문제도 깔려 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늘어난 돈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지금 제도에서는 내국세가 늘면 그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안전망, 고등교육·평생교육처럼 다른 필요한 분야에 돈을 쓰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재정 당국의 판단이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특정 사유로 크게 늘어나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계는 반발…”학생 수 줄어도 현장 수요 여전”

그러나 교육계 곳곳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결국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어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더라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교부금을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장협의회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지난 15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교부금 개편, 초·중등 재정 깎는 것 아냐”…교육계 우려 진화

이에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학교 현장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를 진화하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부금 총액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은 교부금 계산에 반영하되, 전체 교부금과 학생 1명당 돌아가는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초·중·고 교육이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예산을 줄이느냐는 논리가 있다”며 “그런데 계속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액을 올해보다 내년에 떨어뜨리지는 않겠다.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며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AI 교육도 해야 하고,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을 감안해 총액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당분간 교부금 규모 자체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해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교육교부금이 되지 않겠나.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도 4조8000억원이 더해졌고, 추가 세수도 들어오면 사상 최대를 찍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고 말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대통령실과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