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세수 190조↑…지출·국채상환에 다 쓸 수 없어” 5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유에 대해 “내년의 경우는 올해보다 내국세가 190조원 이상 들어올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로 다 소진하거나 국채 상환에 다 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회계 체계가 일반회계 중심으로 단년도로 편성돼 있다.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고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정도 된다. 5년 만에 1%p씩 떨어졌다. 이렇게 가면 2040년에 0%라고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게끔 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인공지능(AI)을 가지고 각국이 전쟁을 하다시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투자를 해야하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많은 세입이 확충됐으니 아낄건 아끼고, 빚 갚을 것은 갚되, 쓸 것은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그게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빚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더 남겨줘야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잠재성장률을 0%대로 물려줘서 되겠는가. 결코 현 세대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가 ‘빚 갚아야 한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적극적 대응을 못 했다. 거기다가 감세까지 해버렸다”며 “당연히 경기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세금은 더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얼마나 더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총공급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하면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내년 예산안이 성장률에는 0.5%p, 물가 상승에는 0.06%p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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