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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해묵은 난제로 지적돼 온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으로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울산국가산단에서는 대규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예산을 반납했고 여수산단에선 450억원 규모의 ‘청정연료용 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허가 승인 불가 판정을 받으며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공은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공단은 민·관·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산단공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누출 감지, 내진 성능 강화 등 기술적 안전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했으며 산업부는 지난달 2월11일 관련 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단 내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얻어낸 값진 규제 혁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