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정성호 장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첫 합동점검 6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을 함께 찾아 근로·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가 농정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합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송 장관과 정 장관이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등록 현장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운영 상황과 계절근로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먼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이동출입국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동출입국은 출입국관서 직원이 농번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 서류 접수와 지문 채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운영 확대를 추진한 결과 이동출입국 운영 출입국관서는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이어 양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숙소를 방문해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2020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12개 공공숙소가 운영 중이며 45개소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26개소가 운영 중이고 42개소가 건립되고 있다.

양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오이 재배 농가도 찾아 온열질환 예방물품 활용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늘막과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도입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송 장관은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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