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올해 순이자비용 1417조원 넘어…국방비보다 많아 5

[서울=뉴시스]염준호 수습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순이자비용(지급 이자 총액에서 이자 수입액을 뺀 금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늘고 금리도 오르면서 순이자 비용이 전년보다 800억달러(약 108조원) 더 늘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 순이자비용이 1조500억달러(약 1417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의 9700억달러(약 1309조5000억원)보다 8.2%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2026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이자 지출 금액은 사회보장연금과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국방비보다도 많은 돈을 빚을 낸 돈의 이자를 갚는 데 쓴 셈이다.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국가채무 증가와 높은 금리가 있다. 미국 국가채무는 지난 8월 40조달러(5경4000조원)에 도달했다. 회계연도 말 채무의 가중평균 금리는 3.53%로 전년의 3.36%보다 높아졌다.

재정적자도 약 2조달러(약 2700조원)로 불어났다. 전년보다 12% 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급증했던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관세 환급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는 해당 회계연도에 약 1450억달러(약 195조7500억원)를 돌려줬다.

감세도 세수에 영향을 줬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었지만 법인세 총수입은 전년보다 430억달러(58조500억원), 9%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지출 증가도 재정 부담을 키웠다.

적자를 메우려 국채 발행을 늘리면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진다.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 재정 건전성 감시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암울한 한 해였다”며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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