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처 ‘교부금 갈등’ 커질까…양 장관 통화에도 ‘평행선’ 2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통화하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과 최 장관은 최근 수차례 전화 통화를 갖고 교육교부금 관련 열띤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두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서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교부금 개편 작업이 사실상 ‘안갯속’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로, 최근 학령인구 급감 속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처는 이미 교육교부금에서 초·중등을 지원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에까지 넣을 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처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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