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등 40개국, 美상대 중국산 환적사기 연루” 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 40개국이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환적사기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국가들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의 가장 큰 조력국들은 미 국경과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부터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부분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 정부와 수출업체들은 제3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관세가 더 낮은 국가에서 가공이나 라벨 변경, 재포장, 송장 재발행 등을 통해 사실상 원산지를 세탁하고 관세를 회피하는 사기 행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른 고관세 국가들도 트럼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식 무역정책은 보다 공정한 무역협정을 유도하고 해외이전에 비용을 부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불법 환적 사기는 미국에 매년 수백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2018년을 기점으로 대중 수입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한국 등 40여개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40개국은 세가지 형태로 분류했는데 ▲티어 1 다변화된 물량 상위국 ▲티어 2 중국과 경제통합이 깊은 물량 상위국 ▲티어 3 소규모 기회주의 중국 표적국 등이다. 한국은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티어 1에 분류됐다.

티어 1은 중국 관련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동시에 다변화된 산업기반과 주요 대미 수출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티어 1에 포함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이들 국가에는 불법 환적 위험이 광범위한 정상 교역 흐름 안에 내재돼 있다”고만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적 사기로 미국 제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사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는 HS 854239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환적 사기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국경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대규모 환적 사기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재정적, 경제적 비용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관세 정책 혜택을 미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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