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전인대, 법정 정년 연장 실시안 심의 개시 1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實施漸進式延遲法定退休年齡 決定)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모룽(莫榮) 원장은 “정년 연장은 중국 인구발전의 뉴노멀(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대다수 성·시·자치구에서 겪는 연금재정 핍박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중국과학원은 예상한다.

현행 법정 정년은 남성이 60세로 선진국보다 6살 정도 빠르며 사무직 여성도 55세, 생산직 여성 경우 50세로 상당히 젊다. 중국은 정년이 세계적으로 가장 어린 국가 가운데 하나다.

중국 평균수명은 1960년 44세 정도에서 2021년에는 78세로 늘었고 오는 2050년에는 8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로는 중국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2억8000만명이며 2025년에는 4억명을 돌파한다.

노인 부양에 필요한 노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정년 개혁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7월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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