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처 ‘교부금 갈등’ 커질까…양 장관 통화에도 ‘평행선'(종합) 4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통화하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과 최 장관은 최근 수차례 전화 통화를 갖고 교육교부금 관련 열띤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두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서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교부금 개편 작업이 사실상 ‘안갯속’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로, 최근 학령인구 급감 속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처는 이미 교육교부금에서 초·중등을 지원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에까지 넣을 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처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교육부와 기획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지만 교육계의 격렬한 반대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모습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노후 학교 개선과 미래교육, 맞춤형 교육 수요 증가 등 교육 현장의 과제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근식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며 “시도교육청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 제로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결국 학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소멸하는 가속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에 이미 정책에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교원단체를 비롯한 254개 교육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조직하고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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