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대화 2차 실무회의…정부, 개념·방향성 설명 5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2차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실무회의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경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 개념과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이후 정부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3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지난달 15일과 19일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참여 결정 당시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메가특구법의 주요 의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고수했다.

정부가 꼽는 주요 의제는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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