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간담회…재계 “일률 연장은 청년고용 위축” 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재계와 중소기업 등을 만나 정년연장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재계는 획일적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30일 국회 특위 간담회에 참석,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기반 개편 ▲인력 운용 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 “고령자 고용 방식도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단일 해법보다 기업·근로자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는 유연한 고용연장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 기업 상황에 맞게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임금·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고 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정년이 연장되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년 연장이 일률 적용되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 인력에 대해 선택적 재고용 제도를 운영한다”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유연한 제도 설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등 정부 예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한쪽의 입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로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전날에는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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